부동산34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신고방법 제출내용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28일 개정되면서 이제는 주택은 물론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1억원이상 토지거래와 지분거래 전부 (다만 1년 이내에 토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 이를 취득하게 되면 합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의 토지거래, 1년 이내에 해당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합산해서 6억원 이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해에 인접한 토지를 여러 번 사는 경우, 토지 거래 총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신고조항을.. 2023. 6. 16.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란 신청방법 산지전용허가 민원처리절차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란 2️⃣ 장점 3️⃣ 신청방법, 민원처리 절차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산림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접수하던 산지전용업무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산림청에서 2022년 7월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업무와 일시사용 관련 업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관리 업무 복구 / 준공 작업 토사, 토석관련 인허가 업무 채석단지지정과 채석 신고 관련업무 불법전용산지 관련 업무 따라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업무, 또는 토석 채취 관련 민원은 기존 지자체나 지방 산림청이 아.. 2023. 6. 15.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과 주의할 점 전입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목 차] 1️⃣ 전입신고 절차와 효력 2️⃣ 등기부등본확인 3️⃣ 신축주택 전입신고 4️⃣ 공무원실수 전입신고 절차와 효력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서 주민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는 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중 일부 또는 전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2023. 6. 11. 주거급여 지원일과 지원대상,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하는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일과 지원대상, 그리고 급여신청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달라진 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한 개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의 확대 과거에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주로 주거비 부양의무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도 개별가구로 구성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2023. 6. 10.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청년행복주택 등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자격기준이 있으며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층 (주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에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공급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입주계층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조건도 입주초에 내야 하는 보증금과 매달 내야 하는 월세로 나눠지는데 모두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에 공급되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행복주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으며 일정한 .. 2023. 6. 7. 공공임대주택 종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산정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종류와 신청자격, 무주택 구성원과 무주택기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으며, 주택의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이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주체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주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2023. 6. 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