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배점기준표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경제 상황 속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더 넓은 주거 공간과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도입된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주요 내용과 혜택, 배점기준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가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주택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 물량

기본 공급량: 건설량의 10% 내

추가 공급 가능: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15%까지 공급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신청자의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및 위 국민주택 외의 국민주택

•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

청약 가능한 주택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법

지역 우선 공급 기준 적용

지역 내 경쟁 시

•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를 참고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다자녀배점기준표

다자녀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배점기준표

 

맺음말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다자녀 가구들이 주거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거 안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다자녀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가 그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다자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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