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방법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어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체계를 약 30년 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혼란과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신청방법

2023년 7월 11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시행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체계는 종료되며, 시민들은 이제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개정 시행령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나,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전력(한전)은 현재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려면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한전이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출금하고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경우,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은 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와 미납 시의 벌칙

분리 징수 시행 이후에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되며,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국세체납에 준하여 KBS가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료 미납으로 인한 단전이 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 사장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신규 사업 중단 및 기존 사업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 역할과 책무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공정성 논란과 경영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아직 관련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TV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안은 국내 방송 및 전기요금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과 관리사무소, 한전 등이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행 과정과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